생활정보, 무료법률상담(생활전반, 가족, 무역, 상사, 수출 등)

안녕하세요~살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사고를 당하기 마련인데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변호사도 만능이 아니며, 여러 정황과 조건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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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는게 좀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소액(260만 원 이하) 소송대리 진행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1. 사전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례확인

  판례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대한 소송 결과에 대해서 공지해 놓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인의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을 준비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었기에 유사한 사고를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 판례검색하기 : 검색엔진에 "판례검색"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하시면 통합검색 또는 판례에 대해서 검색 하실 수 있고, 관련법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료들이 방대해서 여러 유사한 사건/사고 들이 많기 에 구체적인 검색어를 잘 사용해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문제를 미리 상담

  유사한 판례에 정보를 얻으신 후에 정말 법률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사한 사례이고, 각 상황별 천차만별이기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기에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담실에서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이 가능 합니다. 

 

  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실(www.seoulbar.or.kr), 02-533-8003 → 모든 벌률사건(방문상담)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www.seoulbar.or.kr), 국번 없이 132 → 모든 법률 사건(방문, 전화, 인터넷)

       ※ 농, 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체불인금 근로자 등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 가능

  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창구(lawlandr.kabl.kr), → 모든 법률사건(방문상담)

  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등기국 상담실(lawlandr.kabl.kr), 02-537-1390

        → 모든 법률사건(방문상담)

  마. 한국가정법률상담소(lawhome.or.kr), 02-780-5688, 5689 → 모든 법률사건, 부부/가정문제 전반 상담가능

  바. 대한상사중재원(lawhome.or.kr),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drc.krx.co.kr),02-551-200,2011,2073

        → 무역/상사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사. 기타 무료상 법률 상담 기관(www.crss.or.kr), 1600-5500 → 채무자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신용회복

  아.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www.moj.go.kr), 02-2110-3661 → 수출종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상담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대리로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변호사 인지와 수수료가 얼마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알아보시고 적당한 수수료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