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후기(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제가 겪었던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관련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1. 계기

먼저 사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대방은 택배차량으로 화물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찰랑이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사고장소는 경남의령 시골이었고 주변에는 CCTV티브이가 없어 사고 결과에 대한 상황만으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아는 지인분 통해서 손해 사정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형사재판에서는 3천만 원 정도로 합의해 주셨고, 이후 손해 배상 청구 부분에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민사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은 민사 재판을 시작하면, 기간도 2년 정도 걸리고, 상대방 보험사가 화물, 택시 이런 쪽으로 유명하고, 민사소송 경험이 많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보상을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이길 수 없단 생각이 들었지만, 고민하다 법률 무료 상담소(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전화 : 132))에 문의를 해보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더 많고, 상대방 보험사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무료상담은 해당 지역 법원 사이트-민원-법률 상담안내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해 준 금액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결과를 알 수 없고,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통상 판결금액의 10% 수수료, 추가 승소 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생각이 확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하게 생각되시거나, 보상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도 거의 2년 걸리고, 보상도 얼마 안 되는데 변호사 수수료(기본 비용 있음)를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안 하시는 게 났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여러 곳의 변호사 상담 등을 시간과 노력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었기에, 만약 소송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변호사 사무소 선택

일단 결정 후 제가 살고 있는 창원 지역에 변호사들을 찾아 가 상담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변호사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친구분도 계셨는데, 안타깝게 이혼, 생활 소송 관련 대상을 위주로 하기에 선임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곳은 서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였습니다. 요즘 티브이에 빤히 나오시는 한문철 씨도 알아봤지만, 여기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변호사 수수료도 10% 정도라 포기하였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고 후기나,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서울에 위치한 "로피스 법률사무소(로피스닷컴 / 02) 591-1190)"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 사고내용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였지만, 이곳 만큼 마음에 드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교통사고 전문 분석관도(200만 원) 나오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였고, 수수료도 8%로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에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 전문 분석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민사 재판은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참관해 보니,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것으로 보고(2~30분) 민사재판시 교통사고 전문 분석관이 참관한다고 했는데, 창원에 있어 재판 시마다 참석이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민사재판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재판 전에 필요 내용에 대해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함) 아무튼 추가로 사고 관련 문서들을 요청하면 경찰서와 관공서 등에서 필요 문서들을 찾아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적으로 재판은 승소하였고, 많지는 않지만 8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민사재판 진행 과정은 해당 변호사분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법원 사이트에서 - 정보 -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사진

사건 번호는 민사 소송 진행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진행하실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민사재판 진행 과정

민사 재판은 일단 고소장 접수로 부터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고소장을 가지고 가면서사진 찍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위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3-가단(문자) - 번호 등의 사건 번호가 생성이 되고, 해당 고소장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은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증빙)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에 도착하고 법원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쌍방에게 요청하고, 추가하고, 요청하고 어렇게 1~2달 정도 흘러가고, 재판이 시작되는 날자가 잡히는데 3~4개월(해당법원 재판이 많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1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하므로 면밀한 조사나 요구, 그리고 쌍방이 의견이 당연히 맞지 않기에 합의점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서류 요청, 그리고 2차 재판, 보토는 3차 재판까지 하면 마무리되는데, 4차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면 거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민사재판을 해보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승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변호사 선택, 마지막으로 2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실지에 대해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던 금액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잘한다는 한문철변호사에게 맡겨야 됐었나 하는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옳은 답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여력도 안되고 결과도 더욱 알 수없었기에 포기함) 아무튼 민사 재판을 준비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사전 준비를 잘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 곳에 문의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고 충언드립니다.(교통사고 관련 판례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니(10% → 8,9%), 조정 협의 후 계약서 쓰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